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제 1 소 위 원 회

의    결

의안번호  제2024-1소위30-행01호

민원표시   2AA-2407-0033560  공공 테니스장의 동호회 특권 폐지 요구

신 청 인  A

피신청인  B

관계기관  C

의 결 일  2024. 10. 8.

주     문

피신청인에게, ◯◯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과도한 동호회 우선 사용을 지양하고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.

이     유

1. 신청원인

  신청인은 ◯◯시에 거주하는 주민인데, 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◯◯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(이하 ‘이 민원 테니스장’이라 한다)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. 이 민원 테니스장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호회가 평일 저녁, 주말 황금시간대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. 일반이용객도 평일 퇴근시간, 주말시간 등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.

  다. 피신청인이 관계기관과 체결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의 주요목적은 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 민원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, 이 협약서 제12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 하고 지역 동호회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. 다만 「D 체육진흥 조례」제11조에서 피신청인은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4. 판단

 가. 관계법령 등

  <별지>와 같다.

 나. 판단내용

  일반인도 주중 야간시간에 이 민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, 먼저, 인터넷 예약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동호회 회원들이 예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. 다만, 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테니스장 주중 주간 시간대에는 일반인과 동호회 이용자 간에 인원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화요일 ~ 금요일 주중 야간시간대에는 동호회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 배정을 하면서 동호회 이용객이 일반인 이용객 대비 약 8배 많다. 이는 「D 체육진흥 조례」 제11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. 따라서 피신청인은 주중 야간 시간대에 동호회 이용자의 우선 사용을 줄여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원 테니스장의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.

<별지> 관계법령 등

1. 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

 제6조(생활체육시설) 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   ② ~ ③ (생 략)

2. 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 제4조(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)  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  1. 시ㆍ군ㆍ구 : 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

   2. 읍ㆍ면ㆍ동 : 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 

   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3. 「D 체육진흥 조례」

 제11조(생활체육의 진흥) ① 구청장은 ◯◯◯◯시 ◯◯구민(이하 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

4. 「E 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